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0.

나. 제 안 자 : 이봉락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1.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봉락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체험학습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금액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급학교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봉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학년부터 학생 1인 기준 초ㆍ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45만원을 지원하였음.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급학교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뿐만 아니라 학령기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기회 균등은 물론 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기관 현황		비고
	현행 지원 기관	2024년 확대
초6, 중2, 고2 ※ 2023년 한시적 지원 : 중3 및 고3 학생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초, 중: 250,000원 고: 450,000원

- 다만, 지속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선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장체험학습비 소요예산】

(단위: 명, 천원)

연도	지원 대상	지원단가	학생수	지원액	비고
2023	초6, 중2, 중3(한시적)	250,000	77,637	19,409,250
	고2, 고3(한시적)	450,000	46,115	20,751,750
2024	초6, 중2	250,000	55,876	13,969,000
	고2	450,000	27,383	12,322,350
2025	초6, 중2	250,000	56,914	14,228,500
	고2	450,000	26,064	11,728,800
2026	초6, 중2	250,000	58,060	14,515,000
	고2	450,000	25,978	11,690,100
2027	초6, 중2	250,000	55,983	13,995,750
	고2	450,000	28,678	12,905,100
합계			458,688	145,515,600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2023년 7월 현장체험학습 시 노란버스를 이용을 못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학교들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전체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된 학교 중 28% 정도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음.

(질문) (임지훈 의원)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된 학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해당 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으나, 학교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여 일부 취소하는 학교가 있었음. 현재는 법개정이 완료되어 현장체험학습 시 일반버스 이용이 가능해져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등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학교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금액)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등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